티스토리
티스토리 이미지에 "불법촬영물 검토중"이 뜨고 안 풀립니다
오늘 글을 하나 쓰고 이미지를 올렸는데, 이미지 자리에 사진 대신 이런 문구가 떴습니다. "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여부를 검토중입니다. 잠시 후 새로고침 해보세요." 새로고침을 해봤습니다. 그대로였습니다.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해봤습니다. 그대로였습니다. 문제는 이게 제 관리 화면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, 발행된 글을 읽으러 온 사람에게도 그대로 보인다는 겁니다. 이 메시지가 뜨는 이유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입니다. 2019년 n번방 사건 이후 만들어진 조항으로,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는 기술적, 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한 내용입니다. 이 의무는 원래 동영상에만 적용됐습니다. 그런데 이미지 비교, 식별 국가기술이 ..
2026. 7. 25.
